정부 보이스피싱 대책 업그레이드

진작에!!! 좀 하지~ 어이구~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으로  통신 금융분야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 문구 서비스), ATM기 현금 입금 한도가 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 누구나 설마 내가? 난 그런 거 안 당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순간에도 당하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 후배가 통화하면서 자기 개인 정보를 술술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검찰이 뭐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나?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야 끊어! 했더니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끊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는지 똑똑한 후배인데도 당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어린 사람도 당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왜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버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너희 다 끝장났어!! 이번 정부에서 보이스 피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또 제가 공부했으니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태스크포스란? 임시조직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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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꼼짝 마 보이스피싱
2.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하나)
3.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두울)
4.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셋)
5.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넷)
6.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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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보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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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꼼짝 마 보이스피싱 

•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이 단속한 결과
• 보이스피싱 해외 콜 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 대포폰 등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 16,431명 검거

전년대비 건수 및 피해금액 약 30% 감소

상부조직원	417명
하부조직원	10,515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보이스피싱 이용된 전화번호	9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약 11만 5천개 수신차단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 수사단님 대단합니다. 전년대비 약 30%가 감소했는데도 이렇게 많다니 체감이 안 오네요. 이제부터 더 감소시키기 위해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방지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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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하나)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는다!

개선전	개선후
1개 통신사 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개통 가능	2022년 11월부터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회선으로 제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 제한

보이스피싱엔 역시 이게 직빵? 일 것 같네요 완전 Good choice! 바쁘니깐 다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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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두울)

문자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 문구) 서비스

개선전	개선후
금융, 공공기관등이 보낸 문자가 Web발신으로만 수신됨	금융, 공공기관등이 보낸 문자엔 기업로고 및 확인된 발신 번호 라는 문구가 뜸

2022년 1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고 하니 이제 문자에 링크 클릭 오면 무서웠는데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겠네요. 그래도 링크 클릭은 해킹될 수 있으니 또 한 번 다시 한번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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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셋)

개선 후	1.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2. 전화번호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 통신 사용 차단 3.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개선 4.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 도입 5.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 발의

뭔가 정말 보이스피싱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대책이 만들어졌네요. 수취 계좌의 지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은 2022년 11월에 발의하기로 했다니 꼭 통과돼서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뿌리를 뽑아 버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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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넷)

개선 후	1.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무통장입금으로는 ATM 현금 입금 한도가 회당 50만원으로 축소(기존 100만원) 2.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 즉 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돈의 현금 출금은 1일 300만원으로 제한 3. 신분증 도용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 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 4. 피해 발생시 당사자가 금융기관 전체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주거나 인출, 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 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2022년 11월에 개정안 발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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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크게 번창?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휴대폰이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니 이런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신경 써서 정말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보이스피싱의 뿌리를 뽑아 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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